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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수다방

by 프리챌 2019. 9. 2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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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명화2()ㆍ
  • 2.

    (관직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명사 앞에 쓰여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쉽게 풀이하면 사회적인 평가와 지위를 떨어뜨리는 죄를 명예훼손죄라고 한다고 방송에 나왔다

그런데 죄 지은 것들이 무슨 명예가 있다고 도리어 큰 소리 빵빵 쳐 가면서 아닥하라고 하는 것이
명예훼손죄다


13살 짜리들이 더 이상 자기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 지네 삼촌 변호사라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하는 꼬라지다

그런 것들이 과연 촉법 소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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