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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수다방

by 프리챌 2020. 3. 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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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받고 어쩌고 해서 4월이나 되어야 준다고 뉴스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나이 상관 없는 것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소득과 상관없이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가난한게 특권도 아니고 세금도 안 내는데 왜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하냐?고 하는 사람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직장 잘 다니고 수입 그대로인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나눠주는 것은 좀 아니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주는게 아니고 신청을 받는다면서
신청 받을때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갈 건데 그 때에 가부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얼마 이상의 자가가 있는 사람들 예외로 하던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뺀다던지
자영업자중에 매출이 연 얼마 이상은 뺀다던지...

아동수당인가도 월 천만원인가 천오백만원인가를 기준으로 줬던 것 같은데
경기도 살면 국회의원이고 뭐고 무조건 두당 10만원이면...

남의 나라 일에 신경꺼라 라고 하는 분도 있겠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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